공의

공의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서 “역사를 없앨 순 없지만, 후세들이 우리와 같은 치욕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란 대목을 보았습니다.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오랜만에 만난 후배(7년 만에 직장에 복귀한 후배)가 전해주는 “슬프게도 세상은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선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조금은 자기들 마음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차마 못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네요!”라는 말이 심야버스의 어둠 속에서도 저를 잠 못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공의(公義)란 단어를 예배 주제로 다루었던 지난 1월의 부부 속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주제 내용이 메모된 복사 용지에는 기독교인은 종교인으로서 가정, 직장이나 회사, 국가의 소속된 한사람으로서 공의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의가 무엇일까요? 공의란 법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돈이 곧 권력이며, 권력이 곧 법률이며 정의로움을 대변하고 있음을 목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가끔씩’이 대부분 아주 중요한 순간이란 점이 큰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이 공의가 아닐 경우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제 곧 5월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 대학의 새내기들은 대학에서 무엇을 느꼈는지요? 대학생으로서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까?”에 대해 심각한 고뇌를 해 보셨는지요? 성인으로서 대학생의 특권은 예쁜 옷을 입고 다니며 미팅을 하고 술을 마실 수 있으며 MT를 가고 축제를 즐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학생의 특권과 의무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회의 지식층으로서 미래의 지도자로서 대학생(성인)은 사회정의를 위해서 옳은 일(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글은 지루하고 딱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글은 정독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인들이 사회를 바꾼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4·19혁명입니다. 4·19혁명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혁명이 곧 Intelligentsia(학생, 지식층)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민주화 혁명이라는 점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처럼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은 그 당시 상아탑에 소속된 지식층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순수한 자기희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그 날의 함성을 절대로 망각해선 안 됩니다. 앞에 소개한 “역사를 없앨 순 없지만, 후세들이 우리와 같은 치욕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란 대목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4·19혁명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공의란 단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과연 어떻게 공의를 가능하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지식인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복합명사로서 ‘국민의 지배’ 또는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합니다.

초기 그리스에서는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직접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민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방식인 ‘대의(代議)민주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민주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민주주의이며, 그 이후에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등과 같은 다양한 민주주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종류는 다양하나 기본원칙은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국가는 물론이고 소속된 정부 각 기관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 소속된 모든 조직체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타당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원칙이 해당됩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민권에는 출판·결사·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구금할 수 없어야 합니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와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올바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투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타당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투표방법의 기본원칙은 비밀투표주의, 임의투표주의, 단기투표주의, 일인일표주의, 자필주의 그리고 투표소투표주의가 해당됩니다.

『첫째, 비밀투표주의는 구두(口頭)·거수·기립과 같이 투표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밀투표는 무기명 투표제를 의미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채택된 것 입니다.

둘째, 임의투표주의는 선거인이 기권하여도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투표를 선거인의 자유의사에 맡기기 위함입니다. 강제투표는 선거간섭·정실(情實)·매수 등을 유발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선거를 불공정한 것이 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소로 유권자를 강제로 데리고 간다든지, 기권 방지라는 미명(美名)으로 투표에 기권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제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단기투표주의(單記投票主義)는 1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정수(議員定數)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일인일표주의(一人一票主義)는 한 사람에게 1개의 투표권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자필주의(自筆主義)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1명의 성명을 본인이 직접 기재하는 자필투표 방법과 미리 인쇄되어 있는 후보자의 성명에 기호를 찍거나 그려 넣는 방법인 기호식 투표방식이 해당됩니다. 자필투표방식은 문맹자의 투표를 제한하는 단점이 있으며 필적에 의해 투표자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밀주의에 적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기호투표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투표소투표주의는 선거인이 선거 당일에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서 투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가 이와 같은 의사결정 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침묵의 소용돌이(Spiral of Silence)'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침묵의 소용돌이란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원인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이론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물위에 떠있는 나뭇잎이 소용돌이에 빨려들 듯이 개인의 올바른 의견이 다수인 군중들의 의견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원군의 명언 중에 “群(군:군중)은 勢(세 :권력)를 따르고, 勢(세)는 群(군)의 의견을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명언을 역으로 해석하면, 대중은 권력이 있는 쪽을 따를 수밖에 없고, 권력이 있는 쪽은 대중의 의견인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어떤 일에 있어서 정말 옳다는 생각이 들면, 다수의 사람들이 오른손을 들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패닉의 ‘왼손잡이’란 노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손을 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구성되어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은 인간들이 이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사람의 눈을 검은 색과 하얀 색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검은 색은 악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하얀 색은 선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악이 선을 가장한 악일 때 이를 어떻게 판별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가장한 악임을 알면서도 그 악이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겉으로 보이는 선만 본 것처럼’ 짐짓 모른 척하며 넘겨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악을 보고 모른 체 할 때 우리는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고 합니다. 분명히 악인데도 불구하고 악임을 알고 제 목소리를 내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모른 척 해버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악과 직면했을 때 절대로 눈을 질끈 감아버리거나 외면하는 일(비겁한 행동)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잊으면 잃게 되는 법, 자존심의 소중함을 잊으면 자존의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만약 자신의 생각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틀린다고 평가한다고 해서 자신의 의견을 고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따른다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신과 신념이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소신과 신념을 용기라고 지칭함은 소신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용기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용기는 만용입니다. 두려움을 알고 이를 극복했을 때 이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용기라고 합니다. 멋있는 사람은 가난이나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멋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두려움이 없고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국지에 나타난 수많은 위인들을 보면 모두 배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인들 중에서 유비에게서 우리는 때로는 우유부단하고 못나게 보이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촉한의 황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인(仁)을 바탕으로 한 배짱 때문입니다. 유비가 황제의 후손이었지만 젊은 시절에는 돗자리 장사를 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관상가를 찾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달라고 부탁을 하였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과연 장래에 황제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이 말을 들은 관상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당신은 황제는 물론이고 왕도 될 수 없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 대답에 실망을 하였지만 유비는 관상가에게 다시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관상가가 오히려 유비에게 질문을 하였답니다. “조금 전에 황제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던 사람이 이제는 의사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 유비는 이렇게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하여 많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 백성들을 돕고 싶었는데,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니 의사라도 되어서 백성들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관상가가 유비를 가까이 불러 몸을 만져본 후 “당신은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유비가 다시 궁금하여 “조금 전에 황제는 물론이고 왕도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으면서 이제는 황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관상가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당신의 관상이나 골상은 황제는 커녕 왕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 갸륵한 생각이 당신을 황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위의 이야기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관상(觀相)이나 골상(骨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모양인 심상(心相)입니다. 어떤 뜻을 품었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비의 이와 같은 마음의 모양이 주변인들을 진심으로 따르게 한 것입니다. 그의 심상이 옳고 의롭기 때문에 많은 영웅들이 그를 따른 것입니다.

제 모교의 교훈은 ‘의(義)에 죽고, 참에 살자 !’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교 교훈은 ‘뜻으로 사는 사람 !’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교훈이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만해(卍海) 한용운 스님의 “아무리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행하지 말고, 아무리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행하라 !”란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이 말씀이 옳은 줄 알고 이 말씀의 의미를 모두 알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감이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결실이 아니고 행위 그 자체임을 알면 됩니다. 옳은 일을 하고 그 일로 인해 당장 그 결실을 얻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중의 후세에게 돌아갈 몫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옳은 일을 중단해선 안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얻어질지는 우리 자신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과도 없을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이 부분은 다른 사람의 글을 기억나는 대로 옮긴 것인데, 그 분의 이름과 출처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우리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젊고 어렸을 때의 약속을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그래야 다침을 당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고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방법은 우리가 지금보다 어리고 젊었을 때 품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의 나이에 실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명언을 기억하고 실천하길 바랍니다.(2008. 4. 23)

첨언1 : 오늘의 글은 어쩌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살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거워지는 마음을 다음의 노래로 위로해주고자 합니다. My Chemical Romance의 ‘Welcome To The Black Parade’입니다. 감상해보셨는지요! 경쾌한 리듬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는지요! 만약 가사의 의미를 알았다면, 앞의 제 5분강의를 읽은 느낌과 비슷해질 수도 있겠지요! ^^

첨언2 :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위로의 선물을 전합니다. 진해 벚꽃놀이가 한창일 때, 벚나무 아래에서 지켜본 봄 풍경입니다.

벚나무 아래

짧고도 아쉬운 봄날

지금 벚꽃 피었을까

봄인데 봄이 왔는데

눈꽃인지 꽃눈인지

바람에 흩날리는데

음!벚꽃 곧 진다는데

꽃이 지지 않았으면

봄이 가지 않았으면

못들은척 모르는 척

저만치 봄날은 가네

짧고도 아쉬운 봄날